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

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20.(금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9. 26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: 2023. 9. 27.

라. 상정일자: 제29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23. 10. 20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: 김지영 여성가족국장

○ 검토보고: 임영태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(2021.1.1. ~ 2023.12.31.)이 만료됨에 따라,

○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사 업 명: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

○ 추진근거

-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  지원센터)

-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  대상사무의 기준)

-2023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(여성가족부)

○ 위탁개요

- 위탁기간: 2024. 1. 1. ∼ 2026. 12. 31.(3년)

- 선정방법: 공개모집에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, 심사 후 적격자 선정

- 위탁예산: 416,420천원

- 위탁사무 내용

․광역단위 사업개발과 지역자원 연계기능 수행

․군‧구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‧지원 업무 수행

․시 단위 정책 수요 분석 및 지역 특성화 사업 개발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본 동의안은

○ 학교밖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, 교육, 직업

체험 및 취업,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(2021. 1. 1. ∼ 2023. 12. 31.)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등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

○ 2018. 1. 1.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○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1항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 및 2023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(여성가족부)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.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

○ 위탁기관 자격은 청소년 교육·상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,

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

기존 사업을 지속적·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

기관임.

○ 현재 수탁기관인 (재)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청소년 시민역량

강화, 상담·치료, 진로탐색과 자립지원, 학교밖·가정밖 청소년

지원과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□ 종합의견

○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 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상담, 학업동기 강화 및 복교 지원,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,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, 인천시는 현재 해당 센터를 구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.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.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, 지정기간, 지정절차, 제3항의 전문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고,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7조(종합성과평가 등)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,

○ 평가보고서 7쪽, 개선요청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수행중인 (재)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, 인천시 산하 각 자치단체(8개 자치구)와 프로그램 및 청소년 모집과 관련하여 사업 중복의 우려가 있고 옹진군과 강화군은 꿈드림 사업을 시행할 조직도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.

○ 또한, 평가보고서 5쪽, 총평의 종합의견 중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의 예산집행률은 평균 100%로 바람직하나, 2023년도 사업비 비중이 2022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비중 확대 등 효율적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, 그 밖에 예산절약 계획 수립,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 전략 등의 설정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음.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요지

❍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종득, 김유곤, 유경희, 박판순, 이강구, 이선옥, 장성숙 위원

7. 기타

❍ 해당사항 없음.

붙 임 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.

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56		제출연월일 :	2023. 9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❍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(2021.1.1. ~ 2023.12.31.)이 만료됨에 따라,

❍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❍ (위    치) 인천 동구 박문로 1, 1층

❍ (규    모) 357.13㎡

❍ (운영방법) 민간위탁 운영 ※ (재)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(’21.1.1. ~ ’23.12.31.)

❍ (사업내용)

- 광역 연계기능 수행

- 군‧구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‧지원 업무 수행

- 시 단위 정책 수요 분석 및 지역 특성화 사업 개발 등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

❍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

❍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❍ 2023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(여성가족부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❍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 필요

❍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.

라. 민간위탁 주요내용

❍ (위탁기간)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)

❍ (위탁방법) 공개모집

❍ (선정방식)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・선정

❍ (위탁예산) 416,420천원(국비 291,494/시비 124,926)

❍ (위탁내용)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 전반

3. 참고사항

가.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: 「붙임 1 참조」

가. 관련법령 : 「붙임 2 참조」

붙임 1		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-
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[청소년정책과]

요     지

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(’23.12.31.)됨에 따라 업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(단체)에 위탁(민간위탁) 운영함으로써, 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기본방침

○ (위탁기간) 3년

○ (선정기준)

-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

-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○ (선정방법)

-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

□ 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

(단위:천원)

대상 사업명	운영형태	위탁방법	위탁기간	사업비 (’23년)	비고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	민간위탁	공개모집	3년	411,193

□ 추진일정

○ (의회보고) ′23. 10. 11.(수) ~ 25.(수) ※ 제290회 임시회 中

○ (공    고) ′23. 10. 30.(월) ~ 11. 13.(월) [15일]

* 참가자가 단독(1개 단체)인 경우 재공고 실시 : ′23. 11. 15.(수) ~ 21(화) [7일]

○ (신청접수) ′23. 11. 8.(수) ~ 13.(월) [4일] ※ 공휴일 제외

○ (수탁기관 선정심사) ′23. 11. 30(목) ※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(6 ~ 9명)

○ (협약체결) ‘23. 12.  11.(월) ~ 13.(수) [3일]

*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(’23.12.31.)됨에따라 업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(단체)에 위탁(민간위탁) 운영함으로써, 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Ⅰ		위탁근거

□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□ 2023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(여성가족부)

Ⅱ		기본방침

□ 위탁기간 : 3년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계약체결 등)

□ 선정기준 : 공개모집 원칙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

◯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책임능력과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□ 선정방법

◯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

Ⅲ		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

(단위:천원)

대상 사업명	운영형태	위탁방법	위탁기간	사업비 (’23년)	비고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	민간위탁	공개모집	3년	411,193

※ 사 업 비 : 국·시비의 보조비율 변경, 예산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

Ⅳ		민간위탁 추진계획

□ 일반현황

◯ 관련근거
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
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)

-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(여성가족부)

◯ 연    혁

- (설립일자) 2015년 5월 29일

- (수탁기관) (재)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(2015년∼2023년 현재)

◯ 대    상 : 9세 ~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

- 초·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
- 고등학교에서 제적·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
-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
◯ 사업내용

- 광역 연계기능 수행

- 군‧구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‧지원 업무 수행

- 시 단위 정책 수요 분석 및 지역 특성화 사업 개발 등

□ 연도별 추진성과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(9.15.기준)
예 산	239,580 (국비167,706/시비71,874)	360,779 (국비252,543/시비108,236)	411,193 (국비287,835/시비123,358)
사업실적	○ 권역센터 지원사업 - 멘토단 지원 : 200명 - 전문지도자 양성교육 : 71명 - 사업 컨설팅 : 28명 ○ 연계망 구축 및 홍보사업 - 위원회 : 4회 - 업무협약체결 : 3건	○ 권역센터 지원사업 - 멘토단 지원 : 200명 - 전문지도자 양성교육 : 56명 - 사업 컨설팅 : 25명 ○ 연계망 구축 및 홍보사업 - 위원회 : 1회 - 업무협약체결 : 2건	○ 권역센터 지원사업 - 멘토단 지원 : 200명 - 전문지도자 양성교육 : 30명 - 사업 컨설팅 : 24명 ○ 연계망 구축 및 홍보사업 - 위원회 : 1회 - 업무협약체결 : 5건

□ 위탁계획

◯ (운영형태) 민간위탁

◯ (위탁방법) 공개모집

◯ (위탁기간) ‘24. 1. 1. ~ ‘26. 12. 31.(3년간)

◯ (응모자격)

【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·지정 개요】

❍ 설치·지정 위치 : 센터의 입지는 일조･채광･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직원 및 청소년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, 청소년이 방문하여 이용하기에 용이한 곳

※ (설치지역 제한)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피하도록 함

❍ 운영주체

1. 지방자치단체

2.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
3.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

4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

❍ 설치·지정 기준

1. 인력 및 면적 : 6명이상, 250㎡이상

※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1명 포함

※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겸임할 경우, 인력 기준에 센터장 미포함

2. 시 설  공 간 : 사무실, 상담실, 교육실, 상담대기실 및 휴게실

3. 기        타 : 냉난방설비, 위생설비, (필요시) 취사설비 등

◯ (위탁내용)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사업 및 운영 전반

◯ (2024년 예산안) 416,420천원(국비 291,494/시비 124,926)

(단위:천원)

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
416,420	242,279	36,728	137,413

Ⅴ		향후계획

□ 의회 동의

◯ (기    간) ′23. 10. 11.(수) ~ 25.(수)

◯ (내    용)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(임시회) 부의안건 동의

□ 공    고

◯ (기    간) ′23. 10. 30.(월) ~ 11. 13.(월) [15일]

◯ (방    법) 시 홈페이지, 청소년 단체 협의회 홈페이지 등

* 참가자가 단독(1개 단체)인 경우 재공고 실시 : ′23. 11. 15.(수) ~ 21.(화) [7일]

□ 신청접수

◯ (접수기간) ′23. 11. 8.(수) ~ 13.(월) [4일]

◯ (접 수 처)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

◯ (접수방법) 방문(e-mail 불가)

- 방문접수 :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 * ‘23.11.13. 18:00까지 접수에 한함

◯ (구비서류) 각 10부 및 디스켓 또는 USB 포함

- 신청서

- 법인(단체)현황요약서<법인등록증 사본, 등기부등본, 정관(회칙)포함>

-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, 예산집행계획서

- 종사자 고용승계 확약서

-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

* 소정 양식은 시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) 다운로드

*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양면 인쇄 제본(A4종 좌철)하여 목차 라벨 표시 및 쪽번호 기재 10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9부)

□ 수탁기관 선정심사(심사계획 별도수립)

◯ (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) ′23. 11. 20.(월)한

* 위원회 구성 :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6명 ∼ 9명

◯ (수탁기관 심사) ′23. 11. 30.(목)

□ 수탁기관 심사결과 통보 : ′23. 12. 5.(화)

□ 위․수탁 협약서 체결 : ′23. 12. 11.(수) ~ 13.(수)(3일)

붙임 2		관련법령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

5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

6.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)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(이하 “적격자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 공무원

2.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

3.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4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계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

2. 위탁기간

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
4. 위탁비용

5.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

6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7.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

8. 지도ㆍ점검,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

9.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시장과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ㆍ수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□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
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
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
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
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

□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

2. 사업계획서

3. 시설 명세서

4. 전문인력 보유 현황

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❍「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(여성가족부)」

운영 유형

가. 설치

○ 시･도 및 시･군･구 조례/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

○ 지자체가 출연･출자한 재단, 공단(산하기관 등) 등이 운영

※ 설치는 지정기간(3년)의 적용을 받지 않음

나. 지정

○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민간법인･단체 등에 지정

※ 지정기간 : 3년(변동 불가)

(관련근거 :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)